[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폐기물 회수율이 낮아 농촌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폐비닐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만 톤이지만 수거량은 18만2천 톤으로 수거율이 56.3%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폐비닐의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 ‘32만6509(발생량)톤 중 18만2620(수거량)톤→09년 31만9톤 중 19만162톤→10년 32만4101톤 중 17만6849톤→11년 33만1490톤 중 18만1609톤→12년 33만1490톤 중 17만8130톤’ 등이다.
이 의원은 폐비닐의 수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kg당 10원’에 불과한 수거보상비 문제를 꼽았다.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50원∼330원까지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거보상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물량 이동 ▲수거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는 수거물량 초과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지역 간 물량이동으로 폐비닐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요 예측 곤란 ▲단가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만 가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완영 “낮은 폐비닐 수거율로 농촌 오염 심각” 대책마련 촉구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수거보상비의 국고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별 편차가 줄도록 kg당 100원 정도의 최소 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폐비닐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도 도마에 올랐다. 11월 현재 전국에 있는 11만 943개소 공동집하장 가운데 81%에 달하는 9천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돼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이물질 혼입 등으로 수거·재활용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거한 폐비닐 재활용의 비효율적 활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상 폐비닐은 흙과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생원료인 펠렛을 20% 정도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8만톤을 처리한 폐비닐의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약 3만6000톤(288억 원 규모)의 펠렛 생산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유상공급 10억 원, 습식처리 20억 원, 건식처리 1억8천만 원 수익을 얻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폐비닐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적체 및 수거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해 효율 높은 시설로의 전환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농촌폐기물 중 하나인 폐농약통의 전체적인 회수율은 68%,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나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 투기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면서 “수거보상비 인상 등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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