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 의원의 참관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이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 되는 점들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고 (관련 실무자에게) 적용해 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지난달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재판부 일부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 시인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안 시인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도난된 안중근 의사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에 기소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관한 부분이다. 정치인의 참관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재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당시 문 의원은 안 시인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가기관의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선거법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문 의원의 참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나는꼼수다> 주진우-김어준 씨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거론하며 “감성재판이 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문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86% 지지를 받았던 전북지역을 찾아 전주지법 법정에 앉는 순간 정치재판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우리 국민의 온정주의 감수성을 언급한 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을 우려한다”라며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성을 띠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는 혁명적 제도”라며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결론에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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