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2차 분기점’ 향해 고삐 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2차 분기점’ 향해 고삐 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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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국회의 주최 18번째 촛불집회 열려…12월 중순 분기점 맞을 듯

▲ 지난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시국회의 9차 촛불집회. 당시 집회에는 4만여 명(경찰 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2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제18차 범국민촛불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내달 중순까지 촛불정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수만 명의 시민이 국정원 사태의 진실을 촉구하며 외부운동을 펼쳤으나, 지난 8월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국정원 국조 청문회)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데 이어 추석 직전 국회 3자회담이 무산되는 등 국정원 정국이 평행선을 달리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시국회의 측은 내부적으로 추석 전후(9월 18∼20일)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의 1차 분기점으로 잡았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집회 당시만큼 동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부운동으로 원내를 압박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전략이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야권은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 ▲국정원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안 마련 중 어느 하나도 실현해내지 못했다.

‘포스트 국감’ 앞두고 여의도 전운고조…법원 1심, 국정원 촛불집회 동력 분기점

오히려 10.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불공정’ 공세에 나선 야당에 맞서 ‘민생 프레임’으로 역공을 취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에도 정국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야권이 새로운 분기점을 통해 판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판은 만들어졌다. 야권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될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 ‘포스트 국감(국정감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죈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정기국회의 활동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결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여공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라는 3파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향후)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추가로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고 ‘진실의 추적자’로서 반드시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기구인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국정원 정국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난 1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원 정국과 관련, “기본적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기류가 당내에 파다하다”면서 “정치공학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문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는 밀어붙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는 ‘12월 중순(13일 예정)’ 국정원 댓글 수사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예산안과 민생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한창일 이 시기에 법원이 국정원 댓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관권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는 12월 중순이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의 2차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앞서 경남대 교수 41명이 지난달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오는 4일 부산 서면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갖고 3차 시국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의 불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시국회의 측은 전날(2일)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제18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3천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천여 명)의 촛불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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