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자회견 '특검만이 논란 잠재울 수 있어'
안철수 기자회견 '특검만이 논란 잠재울 수 있어'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1.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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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불법선거개입,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 밝힐 수 없다
▲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의원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은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은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는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1일 안 의원은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의 특검 제안은 이 연장선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당시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지금 이대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근거도 제시됐다.

따라서 안 의원은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범위와 법률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그로 인한 윤 수사팀장의 배제는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문제는 또 있었다.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춰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안 의원은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실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국민들의 지적에 현재의 정치권은 할 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면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은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인 국가 전략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에 대해 논의도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관련 특검수사를 제안한 안철수 의원(가운데) @Newsis

안 의원은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검만이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 국민의 삶에 집중하는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6개의 과제와 소감을 밝혔던 안 의원이 변하긴 변한 것 같다고 평했다. 여전히 초선 의원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안 의원의 제안에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졌다.

야당은 자신들이 해야 할 제안을 안 의원한테 빼앗긴 셈이고 지적의 당사자인 여당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은 안 의원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고 안 의원의 입장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특검 도입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당국이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이후 정치권은 수사를 지켜볼 준비를 갖췄는데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다시 정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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