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MBC 등 언론마저 양극화 체제에 노출된 현 사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열렸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이철우·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박재율·류한호 공동대표),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3 위기의 지역방송과 지방분권>이란 제목의 주제로 ‘지역 MBC 토론회’를 열고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방송 위상 정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홍문종 사무총장, 서병수·이주영·김광림·이한성·신성범·장윤석·김상훈·이완영·강은희 의원(참석자 소개 순) 등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주승용·강기정·전정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동안 지역방송의 열악한 방송환경과 매출 급감은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왔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는) 방송 콘텐츠 질은 물론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역MBC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히 MBC 자체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시각에 입각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며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법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동시에 논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역방송협의회도 환영사를 통해 “올해 들어 (MBC) 본사 지역 광고수입 비율이 서울 쪽으로 기우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파료도 방송 공영이 아니라 자본시장 논리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재조정해 지역 군소 MBC는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MBC, 지난 1∼8월 광고매출 급감…비합리적 거버넌스 체제 형성이 원인”

개회사와 환영사, 여야 정치인들의 축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지역방송과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는 광주대 교수인 류한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나섰다.

‘지역MBC 위기를 통해 본 지방분권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류 대표는 “수도권 집중 강화로 지역의 경제력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역방송 위기 요인으로 ▲케이블 TV 등 미디어융합과 새로운 미디어 등장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 ▲매체 환경 변화로 매체 간 경쟁 심화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심화로 지역의 경제적 기반 약화 ▲지역방송에 배분될 수익자원의 ‘서울 집중’ ▲민영미디어렙 진입으로 극심해진 광고영업 경쟁 등을 꼽았다.

류 대표는 방송권력의 중앙집중과 지역방송과 관련해 “서울로 방송권력이 집중된 지역에는 의사결정권이 거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서울에만 존재한다”면서 “(결국) 지역방송과 서울 본사와의 일방적인 지배 종속관례를 성립시키는 등 (양자 간) 합리적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MBC 위기상황에 대해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시청률 하락, 광고 감소 등 일반적인 원인 이외에도 서울본사와 지역MBC 사이의 역학관계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류 대표에 따르면, MBC의 지난 1∼8월 광고매출 현황은 전년 대비 199억 원 감소(4.9%P)한 4천14억 원이다. 반면 지난 1∼9월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의 광고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3% 증가한 1천606억 원이다.

지난해 1월 30∼7월 17일까지 170일간 진행된 파업기간 MBC의 시청률은 지난 2011년 동 기간 대비 1.6%P 감소한 5%였다. 특히 2011년 평균 11.1%의 시청률을 기록한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주중 7.9%, 주말 7.2%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동 시간대 방송되는 SBS <8시뉴스>보다 2%P 뒤진 수치다.

류 대표는 MBC 서울본사와 지역 MBC의 거버넌스 체제 붕괴 원인은 ▲서울과 지역MBC의 광고료 배분비율 변동(최근 5년간 서울:지역=63.8:36.2→지난해 8월 말 누적 서울:지역=66.8:33.2) ▲하계휴가상여금 미지급 등 지역MBC 직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 ▲IPTV 등 유료방송 재전송료 미지급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분권적 지역방송 실현”을 꼽았다. 지역방송의 위상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 정립된 지역방송 개념이 방송법 등으로 상향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불균형적이고 종속적인 지상파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제를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해 지역방송에 공적 책무를 엄중히 부여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름뿐인 지역장송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확대해 지역방송 정책과 규제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총괄토록 하고,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로 집중시켜 중장기적인 지역방송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에 대해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지역방송의 공영성 확립과 생존방안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지역방송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갑을 관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하며 “최근 들어 공영방송사인 MBC 본사 (김종국) 사장이 지역 MBC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MBC본사와 지역MBC 간 상생과 공존의 네트워크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주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적 독립법인인 지역MBC의 경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국 사장은 취임 후 MBC본사와 지역MBC 사이의 광고배분율을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하도록 인상, 지역MBC 광고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김 사장은) 현재 66.8(서울):33.3(지역)인 광고배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역MBC의 경영적자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 조성 ▲광고 규제 완화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지역MBC에 TV수신료 일부 지원 ▲지역MBC의 독립적인 공영방송화 등을 내놨다.

최 교수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역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방송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병행돼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공영 미디어랩을 통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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