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野 장외집회-윤석열 파문’에 특검 초읽기
국정원 사태, ‘野 장외집회-윤석열 파문’에 특검 초읽기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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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처분’ VS 조영곤 ‘무혐의’…민주당, 3주 만에 장외집회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정직처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9일 각각 장외집회와 천막당사 등으로 대여공세 고삐를 죄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특검(특별검사) 카드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한 데 이어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며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 여의도 정가는 또다시 국정원 블랙홀로 빠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청구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無) 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강력 반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조영곤’ 징계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게 법치국가인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도 알량한 세 치의 혀로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수사에 응할 준비를 해라”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원 사태를 고리로 ‘원샷 특검’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나선 것은 3주 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96명 포함, 당원과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했다.

 

▲ 대검찰청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식당을 향해 걷고 있다.@Newsis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특검 국면으로 돌입하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올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소신 있는 검사들은 다 찍어내고,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만 나란히 줄 세워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맨 꼭대기에 버티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수사결과, 재판결과를 인정하겠느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난 대선에 관련한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라며 거듭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절대로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그것도 부족해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쏙 빼고 범인을 잡아내는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소환을 겨냥한 듯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한 편파수사(하고 있다)”라며 “극단의 편파수사이자 염치없는 편파검찰이다. 특검 도입을 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했다. 참여연대 등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정원 댓글 의혹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19차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면전환을 시도를 맹비난한 뒤 ▲박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촉구 및 책임자 처벌 ▲특검 도입 등을 주장했다.

범야권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고리로 연대에 나섬에 따라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면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둔 자충수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처리와 예산 결산이 쌓여있는데 국회일정을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그만 좀 싸우라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수사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아라며 “이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이며 정쟁을 위한 오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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