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이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번번이 끌려가던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한 데 이어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 공안정국 조성 의혹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자 선(先) 강경노선을 통해 대여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는 ‘국정원 특검’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안한 ‘원샷 특검’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치청장의 중징계를 거론하며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 뒤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어처구니없는 일”,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앞서 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국정원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한 만큼 야권은 당분간 연합전선을 형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안모드에 강한 드라이브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朴대통령 향해 “국정원 원샷 특검” 수용 촉구

 

김한길호의 강경노선 선택은 10.30 재·보궐선거 대패로 표출된 당내 불만을 불식시키고 국정원 이슈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된 무기력한 당 내부를 재정비하고, 국정원 특검을 고리로 치고 나온 안 의원을 견제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의 원샷 특검 승부수가 내년 6.4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실제 민주당 강경파는 지난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정국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에 약한 야성(野性)으로 대처하는 당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한길호가 매파의 손을 들어주며 선(先) 강경 노선을 선택한 까닭이다.

민주당 486그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원 정국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일단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벼랑 끝 승부에 나섰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경노선을 선택한 민주당의 승부수가 국정원 정국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국정원 정국을 바라보는 당내 매파(강경파-친노그룹)와 비둘기파(온건파-비노그룹) 간 노선 갈등이 적지 않는데다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상수인 안 의원이 국정원 특검과 예산을 연계하는 ‘원샷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범야권 결속력의 약화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날(10일) 101일 만에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당사를 접고 장외투쟁 전선을 확대키로 결정한 민주당이 ‘특검’과 ‘전국적 얼개’ 등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내부에는 국정원 정국의 ‘내부흐름’과 ‘외부흐름’을 명확히 구분 짓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흐름인 ‘원샷 특검’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외부투쟁은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가 주도하는 형태다.

앞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국적 얼개 구상을 밝힌 김 대표가 각계 연석회의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의 딜레마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국정원 정국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물타기’ 전략에 밀려 드라이브도 걸지 못하고, 내부흐름에서조차 원샷 특검에 반대한 안 의원에게 주도권을 뺏긴다면 당내 계파 갈등만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매화와 비둘기파’에 휘둘리며 강력한 리더십 구축에 실패한 사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24.9%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같은 기간 0.9%P 상승한 47.4%로 조사됐다. 양당의 격차는 22.5%P로 벌어졌다.

이어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전주 대비 0.8%P 상승한 3.0%를 기록했고 정의당이 1.5%, 무당파는 20.0%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상승한 58.1%를 기록했다.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프레임으로 1차 승부수로 던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투 트랙으로 나선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국면으로 빠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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