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진실규명과 특검(특별검사)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서 여의도 정가가 특검 블랙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특검 수용과 거부 사이에 선 박 대통령의 선택이 하반기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 특검 정국 초반 여야의 입장은 강경하다.

전날(12일) 범야권 연대기구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야당은 연일 ‘원샷 특검’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권 내부에선 “민주진보진영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켜야 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전면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12일 오전부터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우롱”, “풍비박산(風飛雹散)”, “ 거국적인 국민운동을 할 때”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김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여야 공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특검과 국회 특위, 이른바 ‘양특’ 제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고 잘라 말했다.

특검, 野 최대 대여공세 수단…朴대통령 수용 시, 대야공세 무력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각계 연석회의에 합류한 민주당을 겨냥, “입법을 뒤로 한 채 정쟁을 일삼으면 국회 밖의 재야세력과 뭐가 다르냐”라고 질타한 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안 의원이 특검을 제안하자 전격 수용하고 연대로 나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정쟁과 꼼수”이라며 “지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민생 입법 등이 얼마나 많으냐. 민주당의 특검을 수용한다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원 특검 수용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야권이 박근혜 정부의 특검 거부 시 시국회의 등 국민적 항쟁을 경고한 바 있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이 대치 정국을 풀 ‘핵심 열쇠’라는 분석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이는 특검이 지닌 정치공학적 성격 때문이다. 야권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대여공세 수단인 특검은 과거 진실규명보다는 여야 정쟁 해소 도구로 쓰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대선 직전 야권의 요구로 특검이 도입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10·26 디도스 사건’ 등에서도 특검 결과 발표 이후 야권의 대여공세 화력이 일시에 줄어든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원 특검을 수용한다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야권의 대여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범야권에 남아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이 대치 정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그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특검 요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대선 개입 의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건에 한한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발표하더라도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은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대여공세 빌미를 야권에 내주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해 대치 정국도 풀고 정권 정통성에 대한 비판을 일시에 해소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키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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