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각각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그간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중앙정치권의 공천 독식 등의 문제를 야기한 정당공천제는 여야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의원 등 지역과 성(性)에 따라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작업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이슈를 주도하는 쪽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이다. 다만 정당정치 강화를 주장하는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내부에선 반대 기류가 많아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한 범야권 정책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安, 정당공천제 이슈 주도…與도 흐름 거역 어려울 듯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맨 앞에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전히 아무 답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전날(1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약속 이행을 위한 특위구성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세미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 공통 공약이 공천제 폐지였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정치개혁 논의에 ‘뒷짐’ 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7월 4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일몰제(한시적 폐지한 뒤 추후 재결정)를 제안한 만큼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날(11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당공천제 즉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등을 주장한 이들은 향후 정당공천제 폐지 협상단을 구성해 새누리당-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흐름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2-3월이 돼야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기의 문제지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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