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회 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을 둘러싼 친박(親朴-친박근혜)계 갈등설이 확산되면서 대치 정국의 새 불씨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이 전날(13일)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센 데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이 총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치 정국의 출구조차 막는 모양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가결된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비상사태 때를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재적 의원 3/5 동의 없이는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새누리당에선 비대위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선진화법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친박 인사인 허태열·이학재·이정현·서병수·이혜훈·유정복·유승민 의원 등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선진화법 위헌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친박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회 상생과 소통을 명분으로 만든 선진화법 개정 여부 두고 여야 더욱 갈등이 확산되는, 부조화 상황도 연출되는 양상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로 ▲‘원조 친박(原朴 親朴)’이 선진화법 개정과 헌법소원 청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선진화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선진화법 개정은 원조 친박인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정부여당 수장인 황 대표가 주도한 선진화법을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둘러싸고 ‘황우여-최경환’ 갈등설이 불거진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다. 황 대표 측에선 원조 친박의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원조 친박 분화로 이어지나

앞서 황 대표와 최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놓고 갈등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은 터라 선진화법을 둘러싼 갈등이 친박계 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회 ‘5자회담’을 제안한 청와대에 맞서 민주당이 ‘선(先)양자회담-후(後)다자회담’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자 황 대표는 ‘3자회담’을 절충안으로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진화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이다.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범야권이 선진화법 개정 반대를 고리로 연대 전선을 형성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법 개정에 선진화법이 딜레마로 작용한 셈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전날(1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선진화법 개정 현실성과 관련해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만큼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조 친박이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황우여 체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원조 친박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의 복귀 이후 원조 친박의 움직임이 가속화돼 ‘김무성 의원’을 본격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런 분석에는 새누리당 내 원조 친박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맞물려 있다. 이 경우 원조 친박이 ‘원박(元朴)-탈박(脫朴)-복박(復朴)’ 등으로 이뤄진 범친박계 내부의 권력투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박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전환 카드’ 만들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서다. 지난해 대선에서 공중전에서 밀렸다고 판단한 친박 실세들이 민생입법이 표류할 때마다 ‘선진화법’ 개정안을 앞세워 대야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조 친박이 내년 지방선거 프레임을 ‘민생 VS 반(反)민생’ 구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연대로 나설 범야권을 ‘반대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지역 일꾼’ 구호로 맞설 명분을 깔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선진화법의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도 사실상 어렵다. 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원조 친박의 목적이 선진화법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4일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온 새누리당을 향해 “날치기의 본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날치기 본능 때문에 선진화법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서 “법 개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이) 지레 겁을 먹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을 고리로 박 대통령의 원칙 리더십, 원조 친박의 날치기 의도 등을 부각해 전면전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에 야당 반대를 포함하겠다는 것은 반(反)민주적 행태가 아니냐”라며 “하반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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