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와 인사 트라우마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1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독립성·도덕성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혹평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까지 국정원(국가정보원) 개혁 국회 특위 구성을 고리로 대여공세 강화를 천명해서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계파 갈등이 시작된 새누리당과 야권의 파상공세에 시달리는 청와대로선 첩첩산중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은 낙마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민주당은 14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과 자녀의 재벌회사 특채 의혹이,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문제 등 법적 결격 파문, 김 후보자는 아들 병역과 삼성 떡값 혹에 휩싸인 터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약속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대해 강력히 저지할 방침을 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 “도덕성 능력 검증” VS 민주, 문형표 낙마에 사활

포문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또 한 번의 인사 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명의 후보 모두 낙제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유명무실화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부정적인 의혹들을 다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관련 자료는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3무 3유 후보자다. 전문성, 독립성, 도덕성이 없어 3무고 장전입, 병역의혹, 업무추진비 의혹이 있어 3유다.(서영교 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는)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전남 여수·광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이춘석 의원)”, “문 후보자는 재정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으로 복지에 접근한다.(이목희 의원).”

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논란과 인사 트라우마를 묶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문 후보자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지켜보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인사 3인방에 대해 ‘합격점’이라고 반박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3명의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됐다”라며 “(조속한 임명을 통해)민주당이 강조해온 감사원·검찰 개혁과 복지확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는 18일까지 국정원 특검(특별검사)와 특위, 이른바 ‘양특’을 수용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시정연설 전까지 최소한 다음의 (양특)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엄중 경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시정연설에서 양특 수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범야권 연대기구인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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