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주춤하는 與 VS 속도전에 나선 野
정당공천제 폐지, 주춤하는 與 VS 속도전에 나선 野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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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朴대통령-새누리, 국민과 약속 이행하라”

▲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이하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했던 정당공천제 폐지에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앞서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법 개정 움직임을 속도전으로 전개할 태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하반기 정국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와 중앙정치-지방정치 등이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상남도당 허성무·부산광역시당 박재호·대구광역시당 홍의락·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심규명·경상북도당 오중기 위원장은 이날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과 약속했으나, 지금 관련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지난 7월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이들은 “풀뿌리 지방자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朴대통령-새누리,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해야”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설치(지난 6일)’와  ‘여야 사무총장 회담(지난 12일)’을 새누리당에 각각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은 대치 정국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당 공천 없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야권발(發) 정계개편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도 정당공천제 폐지 속도전에 한몫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한 새누리당은 이날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경기 가평군수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선 새누리당이 불과 7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VS 민주당 VS 안철수 신당’ 3자 구도로 갈 경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게 새누리당 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범야권의 분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를 둘러싼 야권의 파상공세는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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