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장면 하나) 지난 2011월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됐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나경원은 MB 앞잡이”라는 기사가 사실인가요? 교육청은 즉각 해당 교사를 해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전교조는 편향된 좌익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단체인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임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시민이 권력을 이긴 선거’로 평가받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서울 강남구 Y 중학교 교사 A 씨(전교조 소속)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범야권단일후보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경력, 재산 등의 내용이 담긴 2학기 사회 과목 수행평가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나 후보를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이명박(당시 대통령) 앞잡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면 둘)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20일 <학교 선생님이 전교조에요>라는 제목의 민원이 제기됐다. “안녕하세요. 00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종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수업시간에 꼭 욕을 하며 비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며 자기는 문재인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자랑합니다. (중략) 나중에 절 따로 불러서 자기는 전교조라고 여당지지 하지 말라 합니다.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줘요.”

장면 셋)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제기된 <이런 사람이 교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 “언제나 국익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직 안산 OO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차세대 국가 원수에게 매국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수업시간에 사상교육 하느라 수업진도마저 안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주호영 “교단에서 자기 멋대로 사상 일반화해선 안 돼”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의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수업을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의 정치 편향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수업을 한 교사 대다수가 구두나 서면경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교사의 수업 관련 민원 제기 사항과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08∼2013년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105건의 29.5%에 해당하는 31건이 ‘정치 편향 수업’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정치편향성 민원 비율을 보면, 광주광역시 100%(민원 내역 3건 중 정치편향 내역 3건) > 인천광역시 60%(민원 내역 5건 중 정치편향 내역 3건) > 대전광역시 50%(민원 내역 2건 중 정치편향 내역 1건) > 서울특별시 43.75%(민원 내역 16건 중 정치편향 내역 7건) 등의 순이었다.

주 의원은 17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과 관련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것은 단지 (이념)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본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교단에서 자기 멋대로 어떤 사상을 일반화, 표준화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편향된 역사관 주입 교육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은 옳은 학습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 행태와 관련해선 “온정주의 정도가 아니라 사립학교의 부패와 관련이 있다”면서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지만, 법상 (자체) 임용권을 가진 사립학교에선 (징계를 지시해도) 이행을 안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사가 ‘우편향 교육’을 주입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문제다. 정치적 중립과 편향된 교육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다만 보수적 편향 수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의 정치편향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교육계의 좌편향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된 보혁 갈등의 일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근간을 흔들고 있는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댓글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헌정 유린 사태로 치닫고 있고, 지난달 27일엔 안전행정부의 보수편향자료 배포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안행부는 지난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량 배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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