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한국 의회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국회 해산 마땅하다는 국회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한국 의회정치의 추락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끝갈 데 모르는 곳까지 가라앉고 있다. 의회정치는 사라졌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역대 4번째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 당위성, 창조경제 등 경제 활성화 방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에 관해 조목조목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야당이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게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긴급 소집된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공약 포기 예산, 민생 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쌓여 있는 법률안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산을 이루고 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야당은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회 일정을 외면하기 일쑤였고 여당은 야당의 행보를 비난만 했을 뿐 야당을 설득해 함께 국회를 이끌어나갈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도 날만 새면 정쟁으로 하루를 보내는 무능한 국회는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는 국회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들은 오늘 저녁 당장 여의도 포장마차에 앉아 찬 소주 잔이라도 부딪치며 대화를 나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