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 장막’ 朴대통령, 靑 정무기능 복원 의지 있나
‘인의 장막’ 朴대통령, 靑 정무기능 복원 의지 있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20 13:1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석]朴대통령 국회 방문 후 대치 정국 격화…靑 비선라인 비판 확산

▲ 지난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왼쪽)에게 정상회담 장소를 안내하는 박근혜 대통령.@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대치 정국이 더 꼬이면서 청와대 정무 기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힌 지난 18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청와대 가이드라인(국정원 개혁특위 수용-특검 거부) 제시와 민주당 등 야권의 퇴로를 막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18대 대선을 치른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의도 정국은 여전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빠졌고 이를 타개할 ‘묘수’도 보이지 않는 식물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 등 이슈와의 3자화 전략을 앞세워 대치 정국의 돌파구의 공을 국회로 떠넘겼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견제’라는 정부여당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강경투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민주당은 ‘반(反) 박근혜’ 프레임에 갇혔다. 여야 모두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로섬 게임에 빠진 모양새다.

문제는 경색된 정국 돌파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여야 합의에 대해 강조했지만,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워를 갖는 중심축은 청와대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Newsis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정원 사태에 선긋기 나선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국 난맥상에 기름을 붓자 박근혜 정부의 정무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총리 이하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인수위(인수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야기된 박 대통령의 인(人)의 장막 논란을 시작으로, 청와대 비선라인에 의한 국정운영, 이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정무 기능 장악 논란 등이 청와대의 비정상적 시스템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다.

현재 청와대 정무 기능은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으로 분산돼 있지만,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아닌 일부 비선라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 총리 이하 내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맞물려 ‘당(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정(남재준 국정원장)-청(김기춘 비서실장)’ 트로이카 3인방이 박근혜 정부의 국면전환 때마다 전면에 나오면서 실세 측근발(發) 전횡 논란도 확산될 기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비정상화의 정상화가’가 정무 기능에서만큼은 ‘정상화의 비정상화’로 변질된 셈이다.

 

▲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Newsis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박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연락통이 없다”며 불통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 정치권 인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박 위원장과 연락을 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고, 대선 캠프에선 이재만·이춘상(홍보), 정호성(정무·메시지), 안봉근(일정) 등 보좌관 4인방이 핵심 조직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비선라인에 의한 조직운영 등 ‘인의 장막’을 둘러싼 비판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와대의 정무 기능 복원 의지다. 새누리당 사령탑에 오른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4일 정무장관 부활을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청와대 내부에서 정무장관제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정무장관 신설 무산이 박 대통령의 의지인지 청와대 비선라인의 입장인지는 불분명하나, 분명한 것은 청와대 내부에 정무기능 복원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정무적 기능 실종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전날(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정무장관직 부활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무장관제와 관련해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대치 정국은 청와대의 대 국회, 대 정당, 대 시민사회 업무를 담당한 정무·특임장관의 역할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거듭 정무장관제 부활을 주장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인의 장막 비판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회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며 “정무기능 상실로 인한 청와대발 한파가 불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샘 2013-11-20 16:01:58
하야하세요..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제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게 정말 싫습니다.

국민 2013-11-20 13:24:20
1000배 공감
박대통령은 즉각 정무장관을 임명해서 소통의 길을 열라!!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