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 강행’ 움직임 VS 민주당 ‘광장’ 총출동
朴대통령 ‘인사 강행’ 움직임 VS 민주당 ‘광장’ 총출동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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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운영 일방통행 VS 민주, 국정원 프레임 들고 다시 거리로…정국경색 심화

▲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김한길 민주당 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로 대치 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21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 출돌하면서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임명 강행 움직임과 국가기관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이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강(强) 대 강(强)’ 대결구도만이 남게 됐다. 여야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의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에 빠진 셈이다.

국회 대정부정문 첫날부터 ‘강기정(민주당 의원) 사태’와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막말 파문’ 등이 잇따라 불거진 터라 정국 경색 심화에 따른 국회 공전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들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문 장관-김 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제3의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전병헌 원내대표)”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청와대 측에 보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 상 박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단 하루 만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인사 임명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내부에서 직권 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직권상정 카드 만지작…민주, 서울광장서 행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행 의지를 피력한 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 문제까지 정쟁 도구화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Newsis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상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한다”라며 “야당의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서울광장으로 총출동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에 반발해 전면적인 장외 투쟁으로 재전환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1일) 오후 11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122만건을 발견해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검찰이 적발한 122만 건의 트위터 글 중 2만 6천건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 당시인 지난해 대선에서 심리전담팀 등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글 50여만 건, 총선 등 선거 관련 글 60여만 건 등의 트위터 글을 게시했다. 수사팀은 즉각 원 전 원장 등의 이같은 사실을 추가로 적시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의’를 ‘긴급 최고위원회의’로 변경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 트위터 글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한 뒤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 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 개의 트윗글이 (이어) 수천 개가 되고 5만개가 되고 드디어 120만여 개가 됐다”라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집결한 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 장관의 해임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로 촉발한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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