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임명안’ 직권상정 카드, 대치 정국 새 변수
‘황찬현 임명안’ 직권상정 카드, 대치 정국 새 변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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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명동의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전운 감도는 국회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여야 대치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특(국정원 개혁특위-특검)’ 수용을 둘러싼 이견차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를 단독으로 열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대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냄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엉켜버린 대치 정국의 퇴로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날 오전 단독으로 인사특위를 소집한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 (개최) 의사를 전달했지만, 응답이 없어 먼저 개의한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인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 협의부터 진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항의했지만, 서 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을 강행했다. 윤리특위 소집 후 12분 만에 황찬현 감사원장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與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VS 野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 불가능”

새누리당도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에 직권상정 카드를 언급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직권상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정략에 발목이 잡혀 (임명동의안 처리가)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지체시키는 건 나라와 국민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아무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장 후보자를 정쟁으로 삼아 임명 동의안을 보류하는 건 명분도 없고 국민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거듭 야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 사정에 따라 국기기관의 수장 임명이 춤을 추면 결국 무능한 국회라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설파한 뒤 “집권 여당으로서 (감사원) 수장의 인사문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움직임을 “꼼수이자 협박”으로 규장하며 대대적인 대여투쟁에 나섰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황찬현) 임명안 단독처리는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임명안 단독처리 시도와 준예산 협박을 당장 중지하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의 인사특위 단독 소집에 대해 “황당할 노릇”이라고 힐난하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 여야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나 여당과 언론에서 의장이 부의할 수 있으니 직권상정 가능하냐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겨냥, “직권상정 행위를 강요한다면 국회법과 청문회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여야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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