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임명동의안’ 전격 통과, 靑 실세 의중 담겼나
‘황찬현 임명동의안’ 전격 통과, 靑 실세 의중 담겼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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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새누리 직권상정 카드 수용…찬성 154표로 본회의 가결

▲ 28일 오후 제320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상정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뒤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도를 강행,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로 촉발된 대치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카드는 사실상 남아있던 퇴로마저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오더(명령)에 의한 강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 단독 개최→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강행→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11월 28일은 국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박수현 원내대변인)”이라고 반발, 대치 정국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포스트 양건 체제’ 구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불과 12분 만에 속도전을 전개한 것이다.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직권상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강창희 “감사원장 공백 94일째” 직권상정…野 “원천 무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황찬현 임명동의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강력 저지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1시 30분경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재차 직권상정 카드에 힘을 실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계속적으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전병헌 원내대표)”라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양건 당시 감사원장.@Newsis

한 시간여 뒤 파국은 도래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와 관련해 “인사 안건에선 (여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관례를 이유로 거부했다.

강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예결위원회의실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지켜라”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감사원장의 공백이 94일째 지속되고 있어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황찬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내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300명 중 159명이 참석(민주당 소속 의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황찬현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원천 무효”라며 “개탄과 울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불충족 ▲국회의원 1/3 이상의 일원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요구 침해 ▲실질적인 투표행위가 있었음에도 국회의장 투표 종료 선언 ▲감표위원 없이 이뤄진 실체적인 투표권 침해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필리버스터 거부와 관련해 “국회법 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돼있다”며 중차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묵살하고 침해하고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고 힐난한 뒤 “한쪽 정당(새누리당)의 참관인과 한쪽 정당의 투개표인만 배석한 채 투표가 실시됐다”라고 지적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새누리당이 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했느냐는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의 정치감사 논란으로 사퇴한 양건 전 원장의 후임자다.

양 전 원장이 지난 8월 23일 사의를 표명한 뒤 청와대가 이를 즉각 수리하고 같은 달 26일 이임식에서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면서부터 청와대 실세의 의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직권상정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실제 양 전 원장은 지난 8월에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또다시 새 감사원장(임기 4년)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실세의 감사원 장악을 시작으로, 청와대가 ‘친정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는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절차”라며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황찬현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지난) 18일까지 처리됐어야 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속절없이 2주가 흘렀다”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뒤 “(민주당의 방해는) 국민을 핑계 삼아 지도부 무능 숨기려는 악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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