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올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민영화 부분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왔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의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코레일의 출자지분을 확대됐다.
이에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며 “현재 재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 완공 후 코레일에 현물출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의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이 포함됐다”며 “이번 결정(안) 발표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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