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정부 일자리 정책, 사실상 국민 기만”

새누리당 내부서도 朴정부 고용률 70% 정책에 쓴소리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내년도에 창출할 예정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6만5000개의 연간 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정부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이는 하루 일당 6000원 정도로 자장면 두 그릇 값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뿐 아니라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기된 터라 비판 여론이 증폭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제고 프로젝트인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국(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가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 “예산부처를 비롯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는 사실상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일자리가 100개이고, 내년 일자리 목표가 110개일 경우 고용창출은 10개인가, 110개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 원으로 64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올해는 11조2000억 원을 들여서 64만7000개를 만들었다. 이 수치를 비교하면 예산만 6000억 원 늘고 일자리 숫자는 올해와 동일하다”라며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는 한자리도 없는 것이지 않으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 “노인 일자리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약 6만5000개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들의) 연간 수입이 고작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면서 “하루 자장면 두 그릇 값을 받는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거듭 “이 추운 겨울, 경제적인 고통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자장면 두 그릇 값 받는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거듭 정 총리를 상대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64만7000개든 40만 개든 20만 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산정 기준에 대해 “최저임금 5000원 곱하기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4만 원, 한 달에 25일 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 원은 돼야 최저 일자리 한 개”라며 “시간제로 4시간 근무해 하루 2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을 번다면 그것은 0.5개 일자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가 숫자만 부풀려서 고용률 70%만 맞추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한 뒤 “실질적인 실행가능성과 국민이 납득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전부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질 낮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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