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반도, 박근혜 정부 외교 위기 맞나

[분석]美, 韓 지렛대 삼아 중국 견제…朴정부, 北·中 관계 악화 불가피

▲ 지난 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오른쪽).@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 5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방한→6일 바이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에 긍정적 입장 피력→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지스함 증강계획 언급→8일 정부, KADIZ 확대 공식 발표.’

“박근혜 정부 외교의 방향타가 없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는 정부의 외교력과 관련해 “어떠한 전략도 비전도 없다”고 혹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다. 방향타를 잃어버린 한국 외교가 위기에 빠졌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외교 방향타를 잃어버린 모양새다.

지난 5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KADIZ 확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강화된 듯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 포석이 맞물린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3일 방일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이든 부통령은 같은 달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또한 바이든 부통령은 같은 날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언급하며 “절대 영향을 안 받겠다”라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한·일을 지렛대 삼아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美, 동북아 불안정성 높이는 KADIZ 확대에 긍정…왜?

▲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ewsis

미국과 KADIZ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우리 정부는 8일 오후 2시 이지스함 6척 증강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발표한다. KADIZ 확대 선포를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제동을 걸고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중·일 갈등에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 요인인 한국을 끌어들인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정확히 동북아 정세의 ‘미·일 VS 북·중’ 구도 지점과 맞물려서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미국-대중국 관계에 ‘균형외교’ 포지션을 취해왔다. 어느 쪽과도 급격한 관계 개선 대신 정통적 우호관계인 미국은 ‘동맹국’, 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냉각기를 가졌던 한·중 관계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의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관계로 승격할 조짐이 일었다.

반면 한·미 양국은 동맹 60주년인 올해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6월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지만, 이후 지속가능한 신뢰구축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통적인 우호국인 양국이 ‘동맹 변환’으로 진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러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다. 지난 10월 미·일 2+2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서유럽 3개국 방문 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요동치는 동북아 세력재편이 가운데 샌드위치 모양새를 띤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과의 공조’였다. 그러면서 악화된 일본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한·미·일’ 관계에 편입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중국과는 금이 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공조 속에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북한을 거세게 압박해 중국까지 궁지로 모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표명, ‘한·미’ 편입 구도는 더욱 고착될 전망이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아시아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간 FTA(자유무역협정)다.

한국의 외교와 경제권이 미국의 동북아 재균형화 전략 안에 모두 포함된 셈이다. ‘미국 측에 줄서기, 영토 야욕을 드러낸 일본과의 불편한 동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금이 간 한·중 관계….’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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