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2011월 5월 16일~6월 15일) 등으로 비정형 복지 대상자 발굴의 성과가 있었으나 추가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독거노인 사망이나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 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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