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선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중대 기로에 처했다.

‘미·일 대(對) 북·중’ 구도에 샌드위치 형국인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마라도와 홍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확대, 동북아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이에 그간 대북정책은 물론 외교에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진보진영이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처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짜진보 진짜안보-미중군사패권충돌 위기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에 무능한가>라는 주제로 ▲동북아에 점증하는 미·중 군사패권 충돌 위기 ▲패권 대립 한가운데에 선 대한민국 선택 ▲진보의 안보 무능성 ▲위기의 한반도, 진보의 전략적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박용진 대변인(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한국 내부(보수정권의 종북 프레임) ▲남북관계(보수정권의 정권 안보) ▲동북아 국제관계(미국 패권체제) 등으로 정리한 뒤 “세 층의 독자적 운동성과 상호연관성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소 냉전 종식과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의 전개는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의 살 길이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며 “국내와 한반도, 동아시아 안보가 총체적인 위기에 접어들면서 진보진영은 어떤 자세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도 중대한 숙제”라고 말했다.

“중국 강공 모드, 하나 되려는 남북한 구심력 약화”

정 대표는 동북아 6자 사이에 “‘현상유지 대 현상변경’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본론을 연 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관련해 “(동북아의) 새 판짜기라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전술적 변화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부담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이를 봉쇄 및 포위 전략으로 간주, 반접근 및 거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새로운 세력권까지 진입하려는 미·일 동맹을 차단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인 중국의 공세 모드와 관련해 “11월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유력한 징후”라며 “중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에 맞서 핵전략의 모호성과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반접근 및 거부 전략을 강화, ADIZ 선포를 통해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배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이 증폭될수록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구심력은 약해지고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원심력은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외교안보 전략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선 북한과 관련해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며 “이를 직시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힘을 가져야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바로 ‘핵 무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게임 체인저 전제조건으로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북한의 핵 무력이 질량적으로 강화될수록 한국의 핵 무장론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남한의 핵무장론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또 다시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핵무장론을 ‘이중 억제’하고자 핵 투발 수단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그간 한국은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기 때마다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인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한 뒤 그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내적인 역량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6자회담의 재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역시 “안보에 강해져야 하고 또한 현명해져야 한다”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 안보’를 제안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지경학적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발전형 안보, 동맹의 덫에 빠진 안보가 아니라 동맹과 다자간 안보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안보가 필요하다”면서 “불안한 정전체제형 안보에서 안전한 평화체제형 안보, 분단 고착형 안보가 아니라 통일지향형 안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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