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12일 국회에 보고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셀프(Self) 개혁안’을 놓고 보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정원이 이날 국회·정당·언론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보수진영은 “국정원 무력화 조치”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미흡한 자체 개혁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도출을 둘러싸고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 자체개혁 방안에 따르면, 상시 출입 제도 폐지 이외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운용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 등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 원장도 이날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 정치중립, 법 문제 아닌 운영 문제”

국정원이 연락관 상시 제도 출입 폐지와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간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해온 ▲대공수사권 폐지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 등은 자체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북 사이버전 수행 등 사이버 테러 작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은 국정원의 개혁안 보고내용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시민단체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국정원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비판, 대공수사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염덕길 자유민주국민운동 본부장 등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은 수사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을 추진돼야 한다”면서 “대공수사력 약화를 가져오는 합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정보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끌려가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을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한 자체 개혁안”이라며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인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했지 실제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 뒤 “(향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국정원 셀프 개혁안에 대해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께요’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심리전단도,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도, 개혁의 그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드린 것이 없다”면서 “달랑, 서약서를 쓴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 원장을 향해 “근원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라며 “국정원 개혁특위는 명확한 법률 개정으로 정치개입 근거가 돼왔던 국내파트 폐지를 비롯한 근원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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