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장성택)이 실각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장성택 숙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1인 영도 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데다 ‘1인 영도체제’인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핵 폐기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대치할 경우 당분간 ‘강(强) 대 강(强)’의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 대외투자 등 개방경제를 지휘한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 군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군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대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6자 회담 주도권’ 쥘 수 있을까

또한 장성택 숙청과 맞물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최근 단행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동북아질서의 패권을 놓고 ‘한·미·일 VS 북·중’ 구도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반도신뢰 프르세스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새로운 재편기를 맞은 동북아 정세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핵 폐기를 앞세워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면서 불필요한 보혁갈등을 유발, 내적 역랑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난국 돌파는커녕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변수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분수령으로 “6자 회담 재개”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6자 회담 재개의 주도권을 쥐고 이를 성사시켜내야 6자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정학적 딜레마를 딛고 평화체제형 안보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한편 내주로 예정된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사망 2주기에 어떤 군 인사들이 자리할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김정은 1인 지배 체제 공고화 작업에 나선 북한 군의 새로운 실세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 당 비서·통일전선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군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참석 여부에 따라 북한의 군 세력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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