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D-3이다. 오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자 과반 득표율(51.6%)을 획득하며 ‘100% 대한민국’의 기치를 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재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1년여가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득표율 수준에 근접했고 19대 국회는 ‘민생법안’ 하나 처리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확장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탓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친박(親朴-친박근혜) 비선라인이 장악한 청와대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당선 1년 평가와 관련해 “대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경제민주화 파기 ▲복지 공약 후퇴 ▲국민대통합 무산 등을 열거하며 날을 세웠다

야권 한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와 통화에서 새누리당 황우여호(號)를 “무위(無爲)의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결과, 비전도 계획도 실행능력도 상실하면서 지도부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국회 여야 회담과 양특(특검과 특위), 민생법안과 예산국회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야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거수기’거나 ‘야당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여야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하지 않고 통치만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정부여당의 공동화 현상이 맞물려 일어나자 새 정부 지지율은 횡보 국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1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4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였다. 지난주 대비 1.6%p 상승했으나, 대선 득표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朴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사회공공성 이슈 동시다발적 확산

실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첫째 주 67%까지 치솟았으나, 10월 첫째 주 59%를 시작으로, 5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반대편 성향 지지층을 포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1%p 하락한 38.1%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9∼1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코앞에 둔 현재 새정부가 처한 현실이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점에서 조사한 지지율(<한국갤럽>의 12월 둘째 주)에서만 박 대통령(54%)이 이명박 전 대통령(32%)을 앞섰을 뿐 야당의 대여투쟁과 시민사회단체의 촛불광장 등의 모습은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불거진 도시가스·전기·물 등의 민영화 논란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안탄압 논란 등으로 대체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된  ‘새로운 참여·개방 네트워크·연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 2.0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신 회귀로 이어졌고, 88만 원 세대와 3포(취업·결혼·출산) 세대는 ‘안녕세대(고려대 주현우 씨의 대자보)’로 탈바꿈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다원화된 담론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통 부재의 비사회적 단절 행위만이 팽배해 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덧붙여 지난 8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2기 진용 이후 양건 전 감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인사 파동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유신 회귀 논란까지 덮쳤다.

박근혜 정부의 1년 차 하반기 국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지율 50% 중반’과 ‘비토층 30% 후반’ 구도가 뚜렷이 갈리는 가운데 민심의 방향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다.

5년 전 ‘광장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평가받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100여일 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지만, 이후 정치적 의제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꼼수 등으로 확장되면서 범야권 내부투쟁 동력을 약화시켰다.

여기에 범 보수진영이 ‘외부세력 개입’ 프레임을 앞세워 범야권 지지층 ‘갈라치기’에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범야권의 대여투쟁을 ‘외부 세력’ 프레임으로 단정한 채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결과 불통과 민영화, 공무원 노조 문제 등은 정권 말기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논란이 된 공안통치, 승자독식 구조와 초강력 중앙집권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극단주의, 이념의 사유화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말한다.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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