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정치권까지 확산…이유 들어보니

與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VS 野 “민영화 시도 용납 않겠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반대를 명분 삼아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시도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9일째인 17일 노조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시민사회 내부도 격앙,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가 결코 아님을 정부가 수없이 밝혔음에도민영화 수순이냐를 놓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날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자기 멋대로 민영화라고 부르짖으며 극도의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눈과 귀를 모두 막은 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태에 빠져 진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가 근거 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파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한다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와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퇴진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파업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당국, 철도노조 파업 엄청 대처…철도 민영화 국제적 이슈로 번져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혈세로 배부른 철밥통 지키기”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을 향해 “민영화 저지대회 동참을 운운하며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만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부채는 출범 당시 4조 5천억 원에서 (최근) 1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자본은 8조 8천억 원에서 33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2012년까지 약 6조원의 재정이 지원된 철도노조가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에 시달린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민영화 전 단계”로 규정하며 사회공공성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고, 1차적인 목적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간운송망의 공공성 포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공공부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성 훼손, 국민에 대한 부담전가,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는 물론 의료민영화 등 그동안 정권에 억눌려온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면서 “MB정권의 물대포가 촛불에게 그러했듯이 박근혜 정권도 법 집행만 앞세운 공권력에 가려져 보이는 그대로 대자보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쏘아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귀를 닫은 박근혜 정부 때문에 국민이 몹시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야만적인 한국사회, 국민의 뜻을 짓뭉개는 폭압적인 박근혜 정권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철도노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가 그 분노에 불을 댕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당도 같은 날 “철도노조 지도부 잡아들이겠다는 박근혜 정권, ‘불편해도 괜찮아’ 안 들리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은지 대변인은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자 급기야 정권은 종북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운수노련이 한국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급파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논란이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철도 파업은 합법적이며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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