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일 사망 2주기 맞아 ‘북한인권’ 이슈 재점화
與, 김정일 사망 2주기 맞아 ‘북한인권’ 이슈 재점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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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북한인권법 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야당에 법제정 동참 압박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열린 17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눈 덮인 마을에 적막감이 가득하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2주기를 맞은 17일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발(發) 이슈 재점화에 나섰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내치를 북한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일 사망 2주기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당위성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수준이 이번 장성택 처형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장성택의 공개 체포 및 사형 집행은 전 세계에 북한 지도체제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공포정치의 실체를 생생히 각인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성택 사형 이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며 “군과 정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군당국에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상설 사무조직을 두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 당국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정보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야당을 겨냥, “여야는 이미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한 바 있다”면서 “국회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16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의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와 관련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주변국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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