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측근 망명설, ‘김정은 체제’ 어디로…
장성택 처형-측근 망명설, ‘김정은 체제’ 어디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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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재조명]김정은, ‘경제·국방 병진노선’ 가능한가…北 발전노선의 역사는?

▲ 북한이 17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형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2인자로 급부상하면서 북한 체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가운데 그 측근 70여명이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내부권력 투쟁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장성택 숙청 전후해 북한 노동당과 군부 인사 등 70여명이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남한 망명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공포정치가 강화된 가운데 이 같은 내부권력 구도 변화가 김정은 체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어떤 분기점을 맞게 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심 과제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각론과 관련해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사업 추진 ▲위성 개발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 해 4월 1일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법적 보장을 완성했다. 이는 자위적 핵무력과 경제건설 등의 추진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미다.

공포정치 ‘김일성·김정은 발전노선’의 시작은?

김정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시초는 지난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 <북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평가와 특징>에 따르면,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그해 당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기돼 60년 중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동북아 한·미·일 안보체제의 성립, 중·소 대립, 사회주의권 분열에 대한 대응책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사회주의권 분열에 대한 ‘대응적 성격(대량 보복 전략)’에서 미국 케네디 정부 출범과 함께 ‘유연 대응’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는 강화된 반면 북·중·소 북방 삼각체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하지만 60년 중·소 대립과 북방 삼각체제의 갈등은 북한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 강화 움직임의 맞대응 형식으로 자주 노선을 추구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일성의 병진노선 이후 북한은 군사비 지출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61년 2.8%→68년 30.4%) 당시 북한의 국방예산은 4대 군사노선인 ▲전민의 군사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의 현대화 추진에 각각 사용됐다.

김정일로 부자세습을 단행한 북한은 2003년 김일성 병진노선에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농업·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으로 변화를 꾀했다. 국방공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앞서 김정일은 1995년 1월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도 국방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했고, 1997년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국방공업의 파급효과 기조는 2000년대에도 유지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김정일의 발전노선에 대해 “선군시대 경제발전 노선은 국방공업의 선도발전을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논리”라고 말한 뒤 “(하지만) 그 결과는 2012년 강성국가 진입 실패에서 보듯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세습을 단행한 김정은은 지난 3월 전원회의보고에서 병진노선과 관련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밝혔다. 전자는 정전협정의 백자화 선언과 북미 VS 남북의 치킨게임 등을, 후자는 핵무력을 통한 전쟁억지력의 강화 등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김정은의 발전노선과 관련해 “회의적이다”라고 잘라 말한 뒤 그 이유로 “이율배반(trade off)의 관계에 있는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꼽았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면서 “(북한이) 핵군축회담이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현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줄 수 없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본격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긴장 국면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민간교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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