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철도와 의료 등 기간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유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의 파업에 ‘불순세력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등의 민영화 반대 파업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자 ‘외부세력 개입’ 프레임으로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야권) VS 불순세력 개입(여권)’ 프레임을 놓고 대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일 SNS(소설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퍼지고 있는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의혹 제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광우병 괴담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관계 장관, 집권여당 등이 ‘철도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불순세력이) 민영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잘라 말한 뒤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료민영화 괴담 유포자는 암적인 존재”

그는 트위터리안들 사이에 돌고 있는 병원 자회사 설립 시 ▲맹장수술비 1천500만원 ▲모든 진료비 10배 인상 등을 “황당한 괴담”이라고 비판한 뒤 “(지난 2008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법인이 거대병원처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지방중소법인은 의료법인이기에 제한적인 부대사업만 허용하는 불평등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민영화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자회사는 의료업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거듭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자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맞섰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안일한 대응도 안타깝다”면서 “정책 발표 전후로 국민들에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 소홀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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