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朴대통령, 3040세대 포용 전략에 나서나
궁지 몰린 朴대통령, 3040세대 포용 전략에 나서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2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석]강경한 朴대통령 ‘민생-소통’ 승부수에 담긴 정치적 함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를 접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경찰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 진입으로 일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민생-소통’ 키워드를 쥐고 국면전환에 나섰다.

최근 불통 논란에 대한 비판으로 새정부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51.6%) 수준으로 하락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내년 설 명절(1월 30일∼2월 1일)에 생계형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사면 검토와 기자회견 개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특별사면(일반사면 포함)은 그간 권력층의 정치적 타협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초래했다. <에브리뉴스>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김영삼 정부는 9회, 김대중 정부 7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도 7회에 걸쳐 각각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원칙을 지키면서 특사 대상 검토를 ‘생계형 범죄’에 한정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막고 민생행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기초연금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이어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과 기간산업의 민영화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강점인 ‘민생행보’와 아킬레스건인 ‘소통정치’를 동시에 가동한 셈이다.

▲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반대, 민주노총, 철도노조 폭력탄압 규탄’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민주노총 폭력탄압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Newsis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민생행보와 소통정치에 담긴 정치적 함의다.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50%대가 붕괴되면서 정권 위기설의 진원지로 작용했다.

朴대통령, 일방통행에 3040 이탈 가속화…대선전략 가동하나

특히 2040세대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선거 승부를 가르는 ‘스윙보터(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슈 등에 의해 투표하는 계층)’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 등으로 2040세대의 이탈이 가속하는 한 내년 6.4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9일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걸기) 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6%p나 하락한 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p 상승한 41%였다.

20대와 30대, 40대의 부정 평가는 60%와 59%, 48%를 각각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29%(20대)와 30%(30대), 40%(40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주 대비(부정 평가) 20대는 14%p, 30대는 8%p, 40대는 9%p 각각 높아진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정부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한 손에는 민생, 다른 한 손에는 소통을 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새누리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18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MB(이명박) 하야’ 발언까지 나온 터라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야권의 압승을 예상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과 최경환 원내대표@Newsis

결과는 정반대였다. 새누리당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과 경제민주화 등으로 중도층을 공략한 결과, 과반의 압승을 가져왔다. 기존의 ‘영남-보수-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토끼 잡기에 나선 데다 박근혜식 복지로 중도층 갈라치기에 성공해서다. 야권의 지지기반인 중도개혁과 진보 성향 지지층 내부에 균열을 가져온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당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선전략과 관련해 “2030, 3040, 4050 등의 세대를 다시 소득별로 세분화해 공략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경제(근혜노믹스) ▲안보(한반도신뢰 프로세스) ▲원칙 리더십 등으로 국민대통합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야권이 ‘반(反) 이명박-박근혜’ 프레임과 ‘야권단일화’ 프레임에 갇힌 사이 새누리당은 중도층 포용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엔 구심력을, 야권 지지층엔 원심력을 각각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유한 박 대통령으로선 스윙보터층을 갈라칠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전략이었던 셈이다. 민주화 세대인 50대 초반과 일부 중도층이 박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 대통령이 승부수로 던진 특별사면 검토와 신년 기자회견 개최에 담긴 함의도 지난해 대선 전략과 다르지 않다. 특별사면을 생계형 범죄에 한정함으로써 동정심리가 강한 50대 이상은 물론 세금과 부동산 등에 민감한 3040세대 중산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년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불통 이미지를 불식할 경우 2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보터층을 이루는 3040세대의 원심력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민생과 소통 키워드 안에는 50대 이상의 구심력 강화와 3040세대의 원심력 등을 노린 전략적 행보가 깔렸다는 얘기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전략에 발맞춰 24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말 바꾸기’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야권 갈라치기에 나섰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최경환 원내대표)”, “문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하지만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파상공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철도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불통 고수를 선언했다”면서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와 전면전 선언’과 ‘민생-소통’ 행보라는 역설적인 정치 전략을 보인 박 대통령과 정부 퇴진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노동계와 이에 힘을 실어주는 야권. 2014년도 민심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될지 주목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로섬 게임이야. 둘 중 하나는 정치적 타격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