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주건협 회장 “부동산활성화 입법 강력 촉구”
김문경 주건협 회장 “부동산활성화 입법 강력 촉구”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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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기총회서 제10대 신임 중앙회장에 선출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 지난 2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출된 김문경 신임회장은 부동산활성화법안이 시급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업계가 도산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 조속한 입법처리를 촉구했다.@Newsis
“국회에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조속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DTI·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방안을 강력히 건의하겠다”

지난 2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0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문경 원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의 취임 일성이다.

김 신임회장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시장 침체로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핵심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가 시급하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분양난·입주난 심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양도세 감면혜택이 올해말 종료될 경우 내년 초 거래절벽이 불가피해 보여 시장충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김 신임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주택업계의 최대 당면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들었다.

김 회장은 “회원업체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주택업계 대표단체인 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전국 5000여 회원사 모두와 머리를 맞대 주택업계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000여개사에 달하던 주택사업등록업자 수는 현재 5000여개사로 29%나 줄어들었다. 또 건설사 상위 100위 이내 중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컸던 20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다.

주택산업의 위기는 주택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가구업·이사업·인테리어업·도배업·전기업·설비업 등 밑바닥 서민층을 형성하는 연관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하락하고 전세난이 지속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시급하고, 법안처리가 어려울 경우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는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촉진해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를 폐지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된 감리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감리자 선정방식의 시장개념 도입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업체들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활성화 및 업체별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상향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협회가 본연의 기능인 ‘회원들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협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회장 프로필>
1941년 충북 괴산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원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現)
구리문화원 원장(現)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회 회장(역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역임)
대한주택건설협회 5대회장(역임)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역임)
대한주택보증(주) 이사(역임)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역임)
경기도 구리시 재향군인회 회장(역임)
금탑산업훈장(1999.12.10)
산업포장(1997.12.8)
대통령표창(2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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