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진입으로 일관한 정부당국이 24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노동계와 범야권은 ‘노조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勞)-정(政)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연말 정국에서 불거진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강(强) 대 강(强)’ 대결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간부 강제구인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에 있었던 김 위원장은 경찰이 강경 진입을 시도하자 깨진 유리를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정당국이 당시 연행한 138명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입으로 격앙된 노동계가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사실상 연대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전교조가 이에 가세할 경우 범시민사회단체의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 관련해 “처음 가해자는 사라지고 돌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 타기 보복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도 “유독 김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미운털’ 박힌 전교조에 대한 치사한 보복”이라며 “철도노조에 뺨 맞고 전교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거들었다.

허영일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커피믹스 2봉지 외에 체포의 성과가 없자 전교조 법외 노조화와 서버 압수수색 등에 이어 전교조 약화라는 ‘부가 소득’이라도 올리려는 과잉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찰이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폭력적인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때”라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소행”이라고 경찰 등 사정당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전교조를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선포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아무 명분도 없이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경찰이 박근혜 정권의 사적인 감정이나 풀어주고 대행하며 동네 깡패만도 못한 집단이 돼가고 있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구금할 어떤 이유도 없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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