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력에 ‘철도파업 철회’ 합의문 도출
與野 정치력에 ‘철도파업 철회’ 합의문 도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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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무성-박기춘, 소통행보에 철도파업 멈췄다…과제는 산적

▲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소위 구성 합의문을 발표할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사상 최장기(22일)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마침내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0일 여야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의원총회에서 가결시키자 환영의 의사를 밝힌 뒤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뒤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및 복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철도노조 파업 초기부터 엄정 대처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측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 측 역시 내달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신년 9일 2차 총파업, 11일 2차 시민행동의 날, 16일 3차 총파업, 오는 2월 25일 국민총파업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까지 대규모 상경투쟁을 한다고 밝혀 노(勞)-정(政)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무성-박기춘 정치력 빛났지만…철도 민영화 논란 여전히 상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선 최장기 철도파업이 여야의 중재로 극적 타결되자 국회 타협의 정치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된 가운데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노조와의 협상을 비밀리에 붙이면서 ‘007 작전’을 개시, 마침내 철도파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협상의 물꼬는 지난 27일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민주당에 ‘긴급 신호’를 보내면서 트이기 시작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 은신 중이던 최 사무처장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철도파업 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음날인 28일 철도파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기춘 의원에게 ‘특명’을 내렸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여 협상력을 지난 만큼 정부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즉시 ‘소위 구성-파업 철회’를 골자로 하는 철도파업 중재안을 만들었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과 물밑 접촉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을 박 의원의 카운트파트너로 내세웠다.

이윽고 30일 새벽 1시경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철통보완을 유지한 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로 이동했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3자 회동에 돌입, 마침내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철도소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다음은 철도파업 해결 관련 여야-철도노조 합의문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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