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2년 평균 농가부채는 2726만 원으로 이 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 3000원(48.1%)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이차보전방식을 바꾸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정책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도 농가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은 많이 제기돼 왔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곽희부 (주)정문 대표는 지난 6일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감면이나 은행 이자 등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농지규모화 사업에 이어 3개 융자사업 등의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적용키로 한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대상 사업은 기존 ‘농지규모화 사업’ 외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으로 올해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각 사업은 최대 2%에서 0.3%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2%, 농지규모화 사업은 2%→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2%,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2.7%(만 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0%)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농가 호당 매년 약 96만 원, 전체 약 321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자금(약 1조3천억 원 규모)에 대해 변동금리 방식을 3월부터 시범·도입키로 했다.
신규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3%의 고정금리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서 정부 지원분(2%)을 차감한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2% 초반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윤원습 농업금융정책과 과장은 “향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변동금리방식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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