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ILO에 한국정부 제소 “압박수위 높일 것”
국제노동단체, ILO에 한국정부 제소 “압박수위 높일 것”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2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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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명백한 불법 파업” VS 노동단체 “노동권 보장위한 수단 다할 것”

▲ 1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과 국제노동단체 대표단,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이‘민주노총-철도노조 탄압규탄 국제노동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국제노동단체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탄압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철도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직접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의 일환으로 존 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 사무총장은 현재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스위스 철도노조(SEV)는 박 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한 18일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과 존 에반스 사무총장의 면담은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21일(현지시간)경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제 노조 지도부의 면담 요청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20일 오전 존 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노조와 시민사회를 탄압해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과 관행에서 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이유로 노조 간부를 구속수감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한국은 ILO와 OECD에 가입할 당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노동계는 한국 노동계와 연대해 인권과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용산경찰서에 구속·수감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회를 했다.


 ILO 제소에 정부 "원칙대로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에 방점을 찍은 정부당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등을 겨냥한 듯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같은 해 12월 18일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지으며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모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선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제운수노련(ITF)이 '노조탄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대응한 것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범주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파업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비춰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표가 되며, 많은 정부 역시 이러한 파업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파업 때문에 징계·해고·형사소송을 당할 것이란 걱정을 하는 노조는 없다. 한국 정부의 태도와 매우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단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캠페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로 노동조건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제 노동계 대표단의 예방과 관련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파업 상황을 수습하는 한편 국회 교통위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통해서 철도민영화를 막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노총(ITUC),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등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한국 총리 및 노동부 장관의 면담 요청 거절에 대한 규탄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 관련 ILO 제소 및 OECD 의견 표명 ▲2월 25일 민주노총 3차 총파업 공동행동 ▲한국 제품 불매운동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제고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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