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서 주민번호 등 노출 4만여건 ‘충격’

통계청 노출방지 S/W 설치율 고작 2.2%…환경부·해양경찰·소방방재청 낙제점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만9416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에 개인정보 총 4만634건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 2만6825건보다 무려 1만3809건(51%) 늘어난 수치다. 노출 주체별로는 중앙부처 1048건, 지자체 1만8863건, 기타(공사·공단) 2만723건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노출방지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안행부가 파악한 S/W 설치율은 고작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기관별 설치율을 보면, 우선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에 1개만이 설치돼 있어 설치율 2.2%로 중앙부처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부 7.2%, 해양경찰청 7.6%, 소방방재청 9%, 국방부 12.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설치율 204.5%), 병무청(설치율 200%), 국세청, 보건복지부, 권익위,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100% 이상을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자체중에는 경남도가 509 사이트에 36개만 설치돼 설치율 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 145개 중 11개(설치율 7.5%), 대전 139개중 14개(설치율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서는 설치율이 100%가 넘는 곳은 서울시(129.1%) 뿐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직원들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노출 확인 즉시 해당기관에 노출사실을 통보하고 삭제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S/W 설치율이 고작 30% 미만으로 이번 카드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만하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그 사태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어 “총리실이 조속히 T·F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완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