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에 갇힌 ‘농업용 전기요금’…가계경제 직격탄 왜?
도돌이표에 갇힌 ‘농업용 전기요금’…가계경제 직격탄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0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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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급조절·공공요금 안정화에 적신호…‘몸살 앓는 농가’

▲ 칠석동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농민들이 고추·파프리카·고구마순·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전기세 인상이 ‘농가 생산의지 저하-농산물 출하량 감소-가격 인상’의 악순환으로 결국 소비자 물가 부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는 2011년 8월 4.9% 인상을 시작으로 2년 3개월 동안 전기료를 5차례나 인상했다. 같은 해 12월 4.5%, 2012년 8월 4.9%, 지난해는 1월 4.0%, 11월에 5.4%를 각각 올린 것이다.

평균 6개월 간격으로 전기료가 인상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겨울철·야간 전기 사용이 많은 시설 농가의 생산 의지를 꺾었다. 1㎾h당 39.1원의 전력량 요금을 내온 대규모 농가들은 앞으로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41.9원, 봄·가을철에는 39.9원을 내야 한다. 1년 중 절반 이상을 비싼 요금을 내게 된 셈이다.

파프리카 농사를 하는 박춘근(57) 씨는 이른 추위에 난방비가 부담돼 수확 시기를 앞당겼다. 파프리카는 과채류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작물로 밤에도 최저 18℃~최고 28℃를 유지해야 하며 수확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수확을 앞당겼다. 박 씨는 “파프리카는 빨리 수확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전기세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가들이 하우스 온도를 낮추면서 파프리카, 애호박, 고추 등의 생육이 부진했다. 지난해 기상여건 호조로 가을 생산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두고 채소가격이 급등한 까닭이다.

4일 <에브리뉴스>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확인한 결과 전월대비 ▲빨강 파프리카(5kg․하)는 52.9원 ▲셀러리(10kg․중) 207.4원 ▲ 청피망(10kg․하) 122.2원 등 259개 품목이 인상됐다.

고압전기를 쓰는 화훼농가도 울상이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3% 인상이지만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겨울철은 7.2%나 오른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정 시간 햇볕을 쪼여줘야 하는 장미의 경우 여름철보다 겨울철 전기료가 5~6배 더 들어간다.

▲ 지난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는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Newsis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원예농가의 시름은 소폭 상승 중인 소비자물가지수와 맞물려 가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5로 전년(107.34) 대비 1.1%, 전월 대비(107.92) 0.5%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1% 대 이하를 기록하며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월(0.6%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새해 초 단행된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6% 상승해 가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도시가스 요금(전년 1월 대비) 10.9%, 지역난방비는 4.9%, 전기료는 2.7% 각각 상승했다. 결국 전월보다 4% 상승한 농산물 가격 상승 추이와 맞물려 ‘정부의 전기료 인상→과채류 등의 생산물 감소→농산물 가격 상승→가계 경제 부담’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농산물 공급조절 정책과 공공요금 안정화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해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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