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4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 모두가 패배자다

[칼럼] 6.4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 모두가 패배자다

6.4 지방선거 정치개혁특위는 현제까지 공천제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 후보 요건을 정해 놓고, 후보를 공천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선거제도이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사천, 금권, 부정부패 공천의 폐단을 예방하자는 것이며, 공천제 유지는 1차로 정당에서 검정된 후보를 공천함으로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미국은 공천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은 공천 희망자는 전원 출마토록 하여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한 후보자를 본선거(general election)에 공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소속 당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고,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다.

그러나 점차 당원대회 제도를 버리고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는 6.4 지방선거 공천 폐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협상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의 근본취지를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제도를 운영할 시간적 여유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제 환경에서, 국회 협상에서 공천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의장과 교감이 있는 인물로 공천할 빌미를 제공했다 해야 할 것이고, 폐지된다면 6.4지방선거와 후보자들의 혼란만 가중 시켰다 해야 할 것이므로 여야 국민 모두가 패배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6.4지방선거 공명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몫으로 남게 되었다.

s. doctor 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