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천공항철도 매각 추진…민영화 갈등 재점화

“부채비율 낮추기 위해서” vs “수치에만 집착하면 더 큰 손실 불러”

▲ 지난달 21일 오전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강석호 소위원장(사진 왼쪽)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올해 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코레일과 노조간의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13일 코레일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1조 8천억원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매각이 이뤄진다면 올해 말 556.2%로 예상되는 부채비율은 40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철도공사 부채 2조 7천억원이 모두 코레일 부채로 잡히고 있기 때문.

코레일은 수요예측 실패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인천공항철도를 2009년 9개 민간업체로부터 사들여 현재 인수 전의 10배 이상으로 성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코레일의 매각안에 대해 “눈에 보이는 수치에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1년에 1500억의 수익을 내는 흑자사업을 민간자본에 넘기면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적자노선만 껴안게 돼 장기적으로 경영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이는 인천공항철도가 가지고 있는 향후 기대이익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라며 “지분을 민간에 넘기면서 그 지분을 통한 배당수익이나 이익들은 민간자본이 가져가게 되고 철도운영 등 궂은 일은 코레일이 맡아서 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 사업들을 다 떼어 주고 나면 코레일의 철도산업은 낙후화의 길을 걷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서 “복수운영자를 두는 경쟁체제 추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인천공항철도 규모의 노선이 민영화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평했다.

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는 지분 제한을 둬 민간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이번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지분 제한조건 없는 매각이라 민영화 논란이 아니라 그냥 ‘민영화’”라고 차이를 꼬집었다.

한편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는 7일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등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자문협의체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활동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업무보고를 받은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경영진이 코레일 부채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한 것을 보면 큰 금액들은 전부 경영진의 방만경영과 관련돼 있다”며 “실제로는 노조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지만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경영진 방만경영이 비효율의 원인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철도노조 측은 작년 말 소위가 구성된 이후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소위가 활동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렇듯 ‘수서발 KTX 파업사태’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매각이 추진되는 모습이라,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