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현실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엔 한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핑계도 댔다.

17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발된 KBS 수신료를 4천원으로 높이는 인상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KBS이사회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천원으로 높이는 인상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 달 18일에는 TV수신료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TV를 볼 수 있는 모든 IT기기에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방통위는 “33년째 동결된 수신료로 인해 KBS가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콘텐츠 제작능력이 약화되고, 한류 추동력이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은 물론 KBS 광고를 축소시켜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BS 지원도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 증가도 예상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는 정부에 대한 비판 실종 및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온라인이나 심야에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대부업자 발송 스팸 등 불법 스팸도 강력 차단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버튼 하나만 클릭해도 곧바로 스팸 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 공공성 확보 ▲장애인 시청 접근권 적극 보장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광고산업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UHD TV, MMS 등 차세대 방송의 가시화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산 및 방송영상 창작 허브로 발돋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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