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서울시가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업체 간 경쟁을 도입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수의계약(경매·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택해 맺는 계약)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학교 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생산부터 재배 단계까지 안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수요자 입장의 학교급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센터는 이번 대책과 관련 ▲잔류농약 100% 정밀검사 ▲일본산 수산물 공급 차단 ▲공급가격 인하 ▲급식납품업체 선정 경쟁방식 도입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운영 등의 단계를 거쳐 가격 인하를 전제로 한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9개 광역자치도와 협력해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센터 입고 전후 모두 안정성을 검사한 후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개 지자체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무상 안전검사나 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100%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가 5%에 그쳤다. 게다가 그간 해온 검사법은 정확도가 낮아 일부 학교의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했다. 센터는 중도매 상인들을 통해 학교로 납품되기까지의 공백 시간인 3시간 30분 동안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일본산은 원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고, 원재료에 대한 어획시기·중량·선도 등에 대한 품질 기준을 수립해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품질기준도 한층 강화시켜 추가 비용 없이 소고기 등급을 1,2등급으로 확대하고, 돼지고기는 무항생제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늘리도록 조치했다.

‘업체 간 경쟁’으로 식재료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차단

아울러 식재료 질 강화에 따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업체 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센터가 업체별 배송비 마진율 등의 정보를 제시하면, 학교가 이를 비교 분석해 적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친환경유통센터가 납품업체를 지정해 학교에 배정해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학교 선택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센터는 식재료 공급 관련 협력업체 선정 시 선정자격·방법·심사기준 등의 자료를 전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납품업체 간 경쟁방식이 도입되면 업체들의 자발적인 식재료 품질강화와 서비스 향상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밖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데 8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 지킴이단’을 새롭게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종합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 활동을 통해 식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학교급식 공공조달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최적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겠다”며 “학교급식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에서도 이를 동시에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에 ‘업체 간 경쟁’ 카드 든 농수산식품공사

이 사장이 언급한 ‘시교육청의 고려’는 일각에서 제기된 ‘문 교육감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자제 압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50%로 줄이고 식재료 구매 시 1인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전년도 867개교(66%)에서 39개교(전체 대비 3%)로 급감했고, 이 배경에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17일 민주당은 문 교육감이 권장하는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과 관련 “시교육청이 권장하는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4%에 불과하고 유통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 급식 식재료의 종류나 양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구매 방식을 강요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이달 교육지원청별 교장단 회의와 영양교사 회의 등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자제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센터 이용 의사를 밝힌 92개교 중 52개교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가 ‘센터 이용 시 감사하겠다’는 발언을 해 학교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회의에서 구매방식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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