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3일, 민주노동당은 서울 시내 일부 사립대학들의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명목등록금 인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은 “서울 시내 일부 사립대학들이 올 여름 계절학기 수업료를 많게는 10%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절학기 수업료는 학기 중의 등록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사실상 등록금이 대폭 인상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인상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 사립대학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비춰 보아도 각 대학들의 계절학기 등록금 책정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사립대학들이 불법적인 일까지 벌이며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마땅히 불법을 저지른 대학들에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교과부는 손을 놓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생-쇄신 소란은 피우면서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인 명목등록금 인하대신에 소득별차등지원이라는 장학금 타령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 대학들의 무책임한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며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한 또 다른 촛불로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노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생과 부모들의 고통을 단 1%라도 이해한다면 군소리 하지 말고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명목등록금 인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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