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 지원 축소…‘매매 갈아타기’ 수요늘까?
고액전세 지원 축소…‘매매 갈아타기’ 수요늘까?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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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비 평균 1억원 이상 비용 줄어 매매 전환 환경 개선

▲ 정부가 3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고액세입자들이 얼마나 매매로 갈아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 이번 방안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주택매매 활성화의 일환이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일반시중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세입자들이 얼마나 매매로 전환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 아파트는 전국에 77만9395가구로 이들은 앞으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 676만4764가구중 11.5%에 달한다.

4월부터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 외에도 공적보증 지원도 축소된다. 현행 6억원 이하 전세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4억원 이상, 지방은 2억원 이상 주택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비용은 2006년 가격 급등시점 보다 크게 줄었다.

2006년 수도권에서 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경우 1억9700만원의 추가 매입비용이 들었지만 올해엔느 95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줄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원~4억원 구간은 5억7400만원 가량 줄었고 ▲4억원~5억원 구간은 8억원 가까이가 줄었다. 또한 ▲5억원~6억원 구간은 9억3000만원 정도 갈아타는 비용이 감소했고 ▲6억원 초과 구간도 10억65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06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비용이 2억3600만원 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1억3000만원 정도로 갈아타는 비용이 1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라며 “그만큼 매매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보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난 12.3 후속조치에 따라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지원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며 85㎡이하, 6억이하 아파트, 수도권 및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자금 2조원이 소진되기 전 입주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입주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 대상”이라며 “아직 지원자금의 여유가 있는 만큼 연내 입주하는 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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