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70%에 20만원을 일괄지급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기초연금 문제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야당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며 “(정부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초 박 대통령께서 전체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야당안대로) 70%로 줄여서 최소한의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