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4일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의 대학교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즉각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21% 인하 하는 등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홍준표 대표 취임과 함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등록금 인하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국 등록금 차등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3일 2014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여 명목등록금을 30%이상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금 차등 지원 대책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노당은 “당장 다음 학기부터는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번 대책으로 뒤통수를 맞게 됐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번 대책은 등록금 인하가 아니며 사실상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각 대학들은 물가 상승률의 2-3배를 넘기는 등록금 인상률을 유지하며, 등록금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왔다”며 “우리 나라의 명목등록금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고, 사립대학 등록금을 내기위해서는 도시 노동자가 1년 평균 소득의 1/4을 저축해야 하는, 말 그대로 허리가 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소득별 차등 지원이 아니라 각 대학이 무분별하게 올린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고 “미친 등록금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폭등한 대학 등록금은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아예 모른 척 하고, 한나라당은 손바닥 뒤집듯 한 달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게 된다면 다가오는 2학기에는 등록금 문제로 국민적 항쟁일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