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생활임금은 내수시장 활성화시킬 주요 실천수단”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곤·원혜영·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와 우원식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의 생활임금조례 의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임금제’를 6·4 지방선거에서 공통공약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후보가 생활임금 조례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6·4지방선거가 생활임금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민생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국민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게 새정치고 생활임금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을 전며 도입해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관련법의 4월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는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 최저임금제를 보완할 생활임금제를 거부하다니 새누리당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가”라며 “노동시정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임금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생활임금제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현되고 모든 후보들이 나누는 공약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생활임금조례야말로 세 모녀의 비극을 보완할 방안”이라며 “김경협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운운하며 생활임금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관심이 없는 기득권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 김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에 1차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대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소위 ‘아랫목에 불을 뜨겁게 때면 윗목까지 자연스럽게 뜨겁게 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이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불균형만 가져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가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때다. 소득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그 실천수단 중 중요한 정책이 생활임금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예산권을 가지고 중앙·지방정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해줌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도 “생활임금제는 이미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근로자부터 시작해 민간영역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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