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통피아 판친다’ 주장 “이통3사 입장만 일방적 대변”
시민단체들 ‘통피아 판친다’ 주장 “이통3사 입장만 일방적 대변”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5.2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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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대폭인하’ ‘단말기 가격 거품·속임수 제거’ ‘알뜰폰 시장 철수’ 등 촉구
▲ 시민단체들이 20일 을지로 SKT 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통신 업계에도 ‘통피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KT새노조, 민생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도 참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등 이통사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무시한 채 ‘알뜰폰’마저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알뜰폰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처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과 통신 3사, 통신관련 공공부문 영역에도 ‘통피아’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당국과 통신재벌 3사, 통신관련 국책 연구원 등을 수시로 입출입하면서 견고한 성채를 쌓아 왔으며, 정부 당국자와 공공연구원이나 공공기관이에도 늘 국민의 편이 아닌 이동통신 3사의 편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를 다시 한번 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과 부당유인행위 등으로 제소할 것이란 사실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휴대폰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동안 단말기 가격을 크게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것.

특히 이미 알뜰폰 업계에 진출한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업계 부당행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SK텔링크가 텔레마켓팅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정부 당국은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 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단체들이 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KT가 홈페이지 등에서 자회사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홍보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KT에 대해서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고 알리며, 캡쳐해놓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통3사가 현재 해야 할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단말기 가격에서 거품과 속임수를 없앨 것 ▲이동통신 요금에서 기본요금 폐지, 고액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중장기 가입자 요금 자동 할인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중저가 대안 요금 시장 알뜰폰에서 즉각 철수 등을 요구했다.

위 3가지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동통신 3사 앞에서 시민과 청년, 소비자들의 공동 행동과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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