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폭탄 ‘가정용 누진세’ 개편…‘에너지바우처’ 연계
전기세 폭탄 ‘가정용 누진세’ 개편…‘에너지바우처’ 연계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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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선풍기 2대에 의지한 채 힘겹게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에어콘은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사용 조차 못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정한 누진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개진으로 개편에 들어간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세 축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할 설문은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누진세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누진세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6단계 누진세를 적용하면 월 사용량이 500kw를 초과할 경우 단가는 677.3원으로 100kw 이하인 1단계 57.9원보다 11.7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3단계를 적용 중인 일본은 1.4배, 미국이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격차는 과도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보류됐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누진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다.

저소득층에 전기, 가스, 등유 등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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