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여야 시각차 뚜렷…정부조직법 개정 난항 예상
소방방재청 해체, 여야 시각차 뚜렷…정부조직법 개정 난항 예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6.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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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소방조직 위상 높아질 것” vs 박영선 “국민 신뢰 조직 해체는 졸속 개편”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심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오른쪽부터 박영선 원내대표, 정세균 공동선대위원장, 김한길 공동대표, 손학규,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의 소방방재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로의 통합 논란에 대해 여야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소방조직의 위상과 기능·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해 서로의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소방방재청은 참여정부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조직이라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직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달랐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충북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차관급에서 장관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 소방관 서장에게 군·경의 현장지휘권을 부여한다는 점 중앙 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하는 점 등을 들며 소방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 소방조직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새누리당의 해명에는 소방관의 국가공무원화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에 있어 대국민 토론회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설립 등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일로 반드시 공론과정을 거치야 한다··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국민여론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단순히 바꿔야 한다는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 불과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온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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